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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싸타이밍 조회 2회 작성일 2021-05-08 15:46: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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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탈출증) 기왕증 있다면 합의금 청구 할 때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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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사연)
상담자(59세 여)는 신호 대기 중 가해 차량이 뒤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급히 병원을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보니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라고 소견을 들었고 상담자는 사고이전 단 한번도 허리질환으로 병원간적 없다고 주장을 했었으나, 사고와 관련이 없진 않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S코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원인이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디스크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M(질병)코드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 상담자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S코드가 아닌 M 코드가 발급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개인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눌리면서 벌징디스크 또는 척추협착증 등 여러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상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현이 된 상황이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기여도와 그리고 원래 있었던 기왕증 부분을 참작해서 후유증 판단을 받고 그 이후에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고이전에 허리치료를 단 한번도 받은적 없는데, M코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담자는 신호받고 정차중이었는데 가해자가 후방충돌 사고를 일으키니까 사고충격으로 몸이 휘청휘청하면서 디스크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기고, 찌릿찌릿한 통증인 방사통이 하반신에도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상담자는 사고이전에 단 한 번도 허리 치료받아 본 적이 없고,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M코드라고 하는데 되게 억울하죠!
추간판탈출증은 상담자처럼 사고충격으로 급성으로 디스크가 터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원래 디스크가 좋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MRI, CT 등 여러가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코드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가 사고로 인해 발병한것인지 기존에 있던 질환이었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사고기여도를 측정하여 M코드 또는 S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진단상에 디스크 판정이 나왔다면 염좌 진단을 받은 환자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보상 받을수 있고 이때 치료에 집중해줘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교통사고로 허리 다쳤을 때 보상 받기 어려울것 같은데 주의할점 있을까요?
​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 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가면서 몸이 휘청휘청 하는 거죠.
사고의 충격이 디스크 자체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방사통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있고 하는 거거든요. 다리(하반신)으로 통증이 전해지고 목에 부상을 입으면 손으로도 통증이 전해 지고 그래서 치료기간이 오래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랜 기간동안 진행된 것을 치료가 전부 다 끝났을 때 보상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목이 삔 부분보다는 진단상의 디스크 판정이 나온 경우 염좌 진단을 받은 환자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보상 받을 수 있고, 이때 "치료에 집중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질병코드 진단서로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M(질병)코드 일 때 개인보험 후유장해를 진단받을 때가 가장 애매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보험 증권에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진단서에는 M(질병)코드가 나와 있는 경우이거든요. M(질병)코드를 가지고 청구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고 이로 인해서 M(질병)코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후유장해에 대한 발급도 중요한데 사고가 부상원인에 얼마나 영향이 미쳤는지 기여도 판단이 가장 중요하구요.
사고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함께 받아서 후유장해 보험금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낸다고 하면 "일정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담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 교통사고로 150만원에 합의를 진행했었는데 후유장해 발생으로 재 합의 가능할까요?
지금 상담자는 합의 이후에도 허리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합의라는 것 자체가 재판상 화해계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화해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사이에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를 한번 봐야죠, 합의서에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휴업손해나 위자료만 합의를 했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합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고, 합의 당시에도 예측 가능한 부분 이었는지 예측까지 못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손해발생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150만원으로 합의를 진행 했다고 하면 "뒤집기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떠셨나요?
영상 아래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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