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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설거지맨 조회 2회 작성일 2021-05-11 00:5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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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내일 임기 시작 / YTN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한 데 이어 곧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391일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가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시한인 그제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시한을 이틀 늘려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박 장관은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명된 현 정부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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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 / YTN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찬반 대립과 국민 분열 우려로 깊이 고민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수사나 장관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있지만, 공정한 수사에 대한 믿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40여 일 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은 조 장관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조 장관과 함께 지난달 초 지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6명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식을 생중계하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직접 국민을 설득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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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업무 '추미애 장관 임명'..."검찰 개혁에 대통령 권한 행사" / YTN

문 대통령, 현충원 참배 앞서 추미애 장관 임명
추미애 장관에 "검찰총장과 함께 개혁 이뤄달라"
추미애 장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비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검찰의 최종 책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일찍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새해 첫 업무로 추미애 장관의 임명안을 결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과 방식, 조직문화의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는데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장관이라며 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문 대통령은 판사에 5선 의원,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시대의 요구를 감당해온 인물이라면서 노련한 업무 수행을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행사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무원 임면권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만, 개혁에 저항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 검찰총장 경질도 가능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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